여야, "광우병 걱정없어"vs"쇠고기 재협상"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서 공방
-여당 "개방 불가피"
-야권 "졸속협상…재협상해야"

여야 정치권은 8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미국 광우병 관련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설명과 대국민 홍보를 주문했다.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권에선 이번 협상이 졸속이었다고 지적하고 재협상을 촉구해 입장 차를 보였다.

장영달 통합민주당 의원은 미리 배표한 대정부질문서를 통해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 정치 일정에 맞춰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 주권을 포기한 굴욕적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협상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밀실 굴욕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견제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상절차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정청래 의원도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무관하게 종결됐다고 강변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쇠고기를 선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번 쇠고기 협상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를 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며 "재협상을 위해 현재 (5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고시 날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쇠고기 수입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정부는 국민과 야당을 적극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 쇠고기에 광우병은 없고 300만 교포들도 광우병 없이 건강하다"며 "조금도 광우병과 관련해 염려할 필요 없으며 미국에 광우병이 나타나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쇠고기 협상을 하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도 재협상을 요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경제 선진국이 되려면 FTA를 체결하고 쇠고기 수입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라며 "국내 쇠고기시장은 폐쇄하면서 (FTA를 통해) 미국의 시장은 무관세로 개방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협상 과정과 내용을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라"고 농림부장관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