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광우병시 수입중단' 대책도 '엇박자'

- '추경' 이어 '쇠고기'도 당정 혼선
- 강재섭 "고위당정회의서 수입중단 합의해놓고.."
- 정부 하루 늦은 대책발표 비판


한나라당 지도부가 8일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빚어진 '당정 혼선'이 이유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늑장대처도 문제지만 대처를 해 놓고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전달도 안 돼서 언론에 두들겨 맞고 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쇠고기 청문회에서 특단의 대책이라고 밝힌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방침이 그보다 하루 전에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강 대표는 "쇠고기 문제는 그저께 한승수 국무총리와 함께 (고위)당정회의를 할 때 정돈한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총리께서 외교통상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과 의논해 WTO, GATT 규정에 따라 통상마찰이 생기더라도 광우병 생기면 수입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제때 전달이 안 되고 당정이 조율 안 되고 결론도 안 된 것 처럼 보도됐다. 좋은 결론을 내놓고도 하루를 끌었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고위당정회의 통해 총리도 광우병 위험있으면 수입중단하겠다고 합의를 했었다"며 "발표과정에서 잘못돼 (당정이) 혼선을 가진 것처럼 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당정이 합의한 '수입중단' 대책을 하루 늦게 내놓는 바람에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고위당정회의는 앞선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국민들의 광우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 결과 한나라당은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정회의 후 "미국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정부로부터) 얻어냈다"는 말도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곧바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며 당정회의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강 대표는 청문회가 직전인 7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그 직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운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결국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통상마찰이 일어도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