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쇠고기파동·국정난맥상' 질타

-야권, 쇠고기 재협상 거듭 촉구
-정부, 광우병 발생시에만 재협상 입장 고수
-야 "오만의 정치", 여 "국민에 믿음 못줘 민심 이반"

화두는 역시 '쇠고기 파동'과 새 정부 출범 후 드러난 일련의 '국정시스템 난맥상'이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여야는 전날 '쇠고기 청문회'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경위를 따져묻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쇠고기 협상 원안을 거둬들이고 검역주권 회복을 위해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불거진 인사파동, 재산논란,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이어진 국정운영 위기 신호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할 것없이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국정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 野 "재협상해야" 政 "현단계 재조정없다"= 대정부질문의 최대 쟁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야권은 거듭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지만 정부는 '조건부 재협상(광우병 발생시 추가 개정 가능)' 원칙을 고수하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장영달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한 밀실 굴욕협상을 원점에서 재협상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미국이 환심을 사기 위해 쇠고기 협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했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인식"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되 안되면 한미간 합의를 파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도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협상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15일로 예정된 확정 고시를 유보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가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지경에 처하게 했다"며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협상안 재조정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키로 할 경우 당연히 재협상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한목소리 "국정위기 지적"=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연출됐다. 최근 드러난 국정시스템 난맥상과 관련해서다.

야당 의원들은 "'고소영 청와대'에 이어 초대내각마저 '강부자 내각'으로 꾸린 것은 여론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의 정치다(장영달 의원)" "새 정부가 2개월만에 정권 말기 수준의 난맥상을 드러냈다(이목희 의원)"고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을 비판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시스템 미비를 지적하기는 여당 의원들도 한 가지였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한때 90%에 육박했던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취임 3개월 만에 20%대로 내려가고 있다. 인터넷에선 탄핵 찬성이 100만명을 넘어서 심각한 수준"이라며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해 달라"고 한 총리를 질책했다.

"벌써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것은 정부와 공직사회가 그만큼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김정권 의원)"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 대해) 원론적 해명만 하다 보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만 됐다. 국가위기 관리 시스템이 재구축돼야 하는 것 아니냐(김정훈 의원)"는 말도 나왔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모든 공직자들이 애국심을 갖고 대통령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