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위기..금리인하 필요하다"

최근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에 직면해 선제적인 금리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수입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아 물가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현실화시키는 징후로 3월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감소한 것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취업자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8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1월에는 23만5000명, 2월에는 21만명 증가했다. 즉 증가세가 올들어 계속 주춤하고 있는 것.

정 연구위원은 "따라서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기능에 맡길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며 "정부가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우리는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수단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꾀하면서 단기적으로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비용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가계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민간에 전달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소폭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와 부동산가격의 추가상승 위험이 있으나, 기업은 금리 인하로 절감된 금융비용을 투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은 국내정책금리 인하에 대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금융시장도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어 금리인하로 인한 문제점보다는 경기부양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