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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석유공사 압수수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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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석유공사 압수수색(상보)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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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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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부터… 석유수입부과금 담당팀 중심으로 수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가 15일 경기도 안양의 한국석유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이던 대검 중수부가 '공기업 비리' 전격 합류, 이번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한국석유공사 일부 임직원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이날 압수수색은 해외석유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석유수입부과금 담당팀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수사관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3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석유수입부담금 환급업무 처리 등에 대해 지적 당한 바 있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정부 위탁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수입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리터당 16원씩 징수하고 있다. 작년 징수된 규모는 총 1조5000억여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부과금의 징수, 환급이 부당하게 처리돼 1382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대검은 그동안 석유공사를 비롯 토지공사와 도로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으며 '비위 혐의가 중대할 경우 중수부를 통해 직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14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루 앞선 13일에는 산업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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