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기업 비리 수사' 배경과 전망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13일 그랜드백화점을 시작으로 14일 오전 9시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부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한 시간 반 뒤인 10시 30분께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서울 본사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 닥쳤다. 15일에는 경기도 안양의 한국석유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9일 대검 중수부가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이후 수사 행보가 거침이 없다.

하지만 너무 이례적인 탓에 수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례적인 공개수사 배경은 무엇 = 검찰은 비리 수사 배경에 대해 '각종 비리에 연루됐던 공기업이 유사 사례로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런 주장에 의문을 표한다.

검찰 수사가 감사원 감사에 이어지는 데는 그럴만한 배경이 있다는 것. 특히 이달 말 나올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안에도 검찰 수사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공기업들에 대한 검찰발 인적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과거 정부완 다르게 새정부 초기의 사정(司正) 작업이 권력형 비리에서 공기업 비리 수사로 초점만 이동했다는 것.

△수사 언제 어디까지=검찰 수사는 크게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일선 검찰청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일선 검찰청의 수사는 공기업 간부들 및 이들과 유착된 관련 기업 경영진들의 개인비리로 국한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대검의 수사 방향은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측 불가능하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등 굵직한 공기업 5∼6곳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이들 피수사 기관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밝혀진다면 수사는 당연히 비자금 용처 수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조 일각에선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목표'가 있는 만큼 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공기업의 간부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길어질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검찰도 "공기업 수사를 이번달 안에 어느 정도 정리 하겠다"고 밝혀,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무엇=증권선물거래소의 경우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부분을 검찰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기업 상장 과정에 관여해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4000억원대의 거래소 수수료 수입과 1조 7500억원에 달하는 자산 운용 내역을 반드시 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예산집행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증권선물거래소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0억5000만원을 골프 접대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 채권 인수·처분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뒷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검찰은 15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석유공사에 대해 석유수입부담금 환급업무 처리 등에 대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이날 검찰이 해외석유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석유수입부과금 담당팀을 중심으로 압수수색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공기업 일단 관망속 일부 반발=검찰의 사정(司正) 칼바람이 몰아치자 공기업들은 일단 숨을 죽이고 사태를 관망하는 모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배경과 의도를 놓고 일부의 반발도 일고 있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등 증권선물거래소(KRX)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정환 이사장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 14일 거래소 사내게시판에 '단단하고 저력 있는 거래소'라는 제목의 경영자 서신을 올리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겸허히 수용하면 되지만 지금의 여러 움직임들이 단지 거래소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통해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우리 모두 단호하게 대처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부당한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가 있는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1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보복성 수사라고 15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거래소가 공기업과 달리 정부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기업이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주주에 있는데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근 거래소의 과거 골프비 과다지출 문제 등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은 3월 중순 이사장 선임직후부터 불거진 것"이라며 "표적수사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