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100여명 "학교자율화 철회" 인권위 진정

중고생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청소년의 인권을 해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15 공교육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는 20일 '0교시·우열반·학교자율화 반대 청소년연대(이하 청소년연대)' 소속 회원 100여명이 이날 오후 '학교자율화 조치'와 관련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청소년연대는 진정서에서 "0교시와 야간수업, 우열반 허용, 종교사학에서의 종교수업에 관한 지침, 전문계고 현장실습 방안 등은 학생들의 인권과 직결된 내용"이라며 "교과부가 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학생들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2003년 한국정부의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상기시킨 뒤 "학교자율화 정책의 철회는 물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권위에도 "인권보장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밝히고 학교자율화 정책 철회와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을 권고해 달라"고 진정했다.


청소년연대는 이날 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지난해 10월 고등학생 28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심야학습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 분석' 자료도 진정서와 함께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26.5%는 7시 이전 등교하고, 54.5%는 10시 이후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간자율학습과 학원 심야교습으로 청소년의 71.5%가 6시간 미만의 수면에 시달리고 있고, 학업스트레스로 35.4%는 자살 충동, 5.2%는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청소년 개인 한 두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한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100여명이 대규모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4·15 공교육포기정책' 발표 후 구성된 청소년연대에는 현재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흥사단 청소년인권포럼 위더스, 청소년문화예술센터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전날 "상시적인 성적우수반 편성은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강원지역의 고등학교장에게 성적우수반 제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