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임채정 "직권상정은 의회주의 훼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임채정 "직권상정은 의회주의 훼손"

머니투데이
  • 도병욱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5.22 13:37
  • 글자크기조절
임채정 국회의장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건에 대한 직권상정 관련 "국회의장이 소수의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경제 5단체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직권상정은 입법 취지상 국회에서의 다수 의사가 소수의 물리력에 의해 제약될 때, 다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 할 경우 향후 군소정당의 직권상정 요구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그 경우 토론과 합의의 의회정신은 실종된다"고 밝혔다.

또 "합의와 다수결의 원리라는 의회주의 원칙을 훼손하는데 국회의장이 앞장서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임 의장을 찾아가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임 의장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직권상정 하는 것은 어렵다"며 거절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타인의 과거=돈' 디지털 장의사의 세계 (上) "우리 애가 이런 짓을" 과거 세탁하려 우르르…디지털 장의사 '명과 암'

이슈패키지

2024 국감
2024 국감
PADO
PADO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GBW 초대장 등록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