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개인의사 확인 위해 의장있는 것 아냐"

머니투데이

조홍래 기자

-한나라 '직권상정'요구 또다시 거부
-"직권상정은 다수 보호하기 위한 것"
-"중요법안이니 여야가 합의해야"

한나라당 의원들이 22일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지만 임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임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결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의원 개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본회의 직후 임 의장을 방문해 "민주당 내에도 FTA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표결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며 한미FTA 비준동의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방금 원내대표 회담을 했는데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7월에 하라고 하더라"며 "결국 FTA를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법은 직권상정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충환 의원도 "FTA 비준동의안은 민주당이 제출한 것"이라며 "제안한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합하면 과반수가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도 "각 당에서도 도시·농촌 의원간에 입장이 다르다"라며 "중대한 법안이니 만큼 직권상정해서 한번 표결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임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은 소수의 물리력에 의해 다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때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임 의장은 "의회주의 원칙은 합의와 다수결주의인데 (직권상정이) 원칙에 맞냐"며 "비정해 보여도 직권상정하면 의회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 정략적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이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FTA는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여야가 합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을 해서) 의원 개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나자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촉구하며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