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하면 공기업 직원수 7만명 줄 것"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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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영화로 공공기관 직원수가 7만명 가량 줄어든다. 우리은행, 하이닉스 등 출자기업을 포함한 민영화되는 공공기관은 50여곳으로 압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면 대략 민간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7만명 정도의 공공기관 직원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여곳을 민영화하고 50여곳을 통폐합하기로 했으나 숫자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지난해 25만8000명의 공공기관 직원수는 18만명 선으로 축소된다. 이들은 민영화에 따라 민간으로 이동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재취업 교육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20~30곳의 공공기관은 민영화된다.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 (11,900원 0.0%)지주와 정부소유 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16개 민간기업도 매각된다.

정부는 이들 민간기업의 지분을 최대한 서둘러 매각하되 매각시한이 정해질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각 일정은 유연하게 잡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매각 대금은 총 63조원으로 예상되나 매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는 등 50여곳은 통폐합된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공사는 오는 2010년쯤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주공의 분양주택사업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 항만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공기관은 민영화하지 않는 대신 일부 사업은 민간에 위탁키로 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는 민영화되지 않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6월말쯤 최종 발표된다. 당초 정부는 빠르면 이달말까지 발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면서 시점을 늦춰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