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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BBK 직권상정, 다수결 따랐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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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BBK 직권상정, 다수결 따랐던 것"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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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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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7대 마지막 본회의서도 "FTA 직권상정은 없어"

임채정 국회의장은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직권상정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오늘도 직권상정은 결코 안 하시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직권상정은 다수결 존중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수결을 위한 회의, 의사 진행이 야당의 물리력 행사에 막힐 때 다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가 바로 직권상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해 대선 과정에서 BBK 특검법을 직권상정한 전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엔 다수당이 요구했고 제가 과반수 이상이 (특검을) 요구한다는 명단까지 만들어 달라고 했다. 과반 이상 의원들이 요구한 것으로 의장이 상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18대 국회에서는 (한미FTA를) 처리하라는 쪽이 거대 여당이 돼 있기 때문에 힘도 있고 그래서 17대보단 여러가지 점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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