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7만명 단계적 감축"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직원수를 7만명 가량 감축키로 했다. 또 싱가포트 테마섹같은 공기업 지주회사는 설립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공공부문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3일 문화일보와 가진 대담에서 "민영화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급작스럽게 (인력을) 감축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5년 전 수준(18만8000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305개 공공기관의 직원 수가 25만8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7만명 가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위적인 인원 구조조정에 따른 반발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곽 수석은 "정부가 공기업 지분을 보유하되 경영은 민간전문가에게 맡겨 효율성을 높이는 싱가포르 테마섹 방식은 우리 경제구조 및 현실과는 달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부처와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인 가운데 완전 민영화하거나 경영만 민영화하는 등 전체 민영화 기관은 50~60개 선이 될 것 같다"면서 "통폐합 기관은 별도로 구상 중"이라고 소개했다.


곽 수석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업무가 너무 겹치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하고, 통합 이후에 개혁 성향을 지닌 기관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의 경우는 "시장상황이 당장 구매할 주체가 없다"면서 "에너지 분야는 기후변화협약과 정책조정 과정이 먼저 결정된 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민영화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

곽 수석은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민영화 괴담'과 관련해서는 "수도와 의료보험이 민영화돼 전기료, 수도료가 오를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근거 없고,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곽 수석은 공기업 민영화로 혁신도시 이전 계획이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민영화나 통폐합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유도할 계획이지만 불가피하게 이전이 취소되는 기관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중 일부는 혁신도시 이전 계획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곽 수석은 "민영화와 자산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 5년동안 60조원 가량 될 텐데, 모두 중소기업과 젊은 층의 일자리, 복지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공공부문 지원되는 연간 재정규모가 23조2000억워인데 10%만 줄여도 2조원을 아낄수 있다"고 말했다.

곽 수석은 "개혁의 3대 원칙을 사적 독점 방지, 경제력 집중 해소,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설정했고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권 초기에 강도높게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다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27-30일)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공공기관
개혁안을 보고한 뒤 다음달 초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 수석은 "5월말 또는 6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