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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치인·경제인 특별사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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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치인·경제인 특별사면 없다"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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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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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한화 회장·손길승 전SK회장 사면 힘들듯
- "사면 일정·범위 확정된 것 없어"
- "생계형 사범 중심으로 사면 있을 수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정치인이나 경제인 사면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면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특별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등의 사면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출범하면 으레 사면이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 임명, 총선 등으로 그동안 논의를 못했다"며 "막상 지금 사면을 단행하려 해도 최근 정국 돌파용 카드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다음 주에 이 대통령의 방중일정이 있어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도 특별사면 여부를 확정짓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실무적 차원에서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로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분을 받은 사람，모범 수형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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