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 판매보수 개선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펀드 판매보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판매보수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과 펀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판매보수가 낮아지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권혁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은 25일 "펀드 판매보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판매보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은 또 "고객들이 부담하는 펀드 서비스에 대해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지난해 말 진행했다"며 "개편안을 마련해 민간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는 판매보수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과 펀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판매보수가 낮아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펀드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판매보수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판매사들은 펀드 가입자들에게 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펀드 수익률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 위원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만 선택하게 되면 판매보수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보수가 다양화되면 판매채널 역시 다양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사례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매보수 개선방안은 사실상 '판매보수 인하방안'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가격'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불과 한 달전에 직접적인 가격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