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 조율 고삐 직접 당긴다

- 곽 수석 제안으로 지난 20일 1차 회의
- 부처별 정책 발표 시기·이견 조율
- 李대통령 크게 격찬

청와대가 부처간 정책조율의 고삐를 바짝 쥐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주재로 조원동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과 각 부처별 기획조정실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정과제전략협의회를 열고 부처간 정책 조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이나 대운하 논란 등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튀어나온' 정책 발표로 국정운영 난맥을 겪고 있는데 대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국정과제전략협의회는 지난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개최되며 앞으로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부처별 정책 발표의 우선 순위와 이견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매월 열리는 국정과제점검협의회나 분기별로 열리는 국정과제보고회가 정책 추진 상황을 사후에 보고하거나 점검하는 체계인 반면 신설된 국정과제전략협의회는 사전에 부처별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회의에서 각 부처를 경제·사회·외교·노사·지방 등 5개 카테고리로 재분류한 뒤 각 카테고리에 속한 부처들끼리 발표할 예정이거나 시행할 정책을 시간표로 작성해 정책 발표 시기와 내용들을 조율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당초 지난 22일 입법예고하려던 '물산업 지원법' 등 3~4개 정책이 조율과정에서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개혁 논의로 수도·전기료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떠도는 상황에서 충분한 대책과 홍보전략 없이 관련 정책이 발표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비대해진 총리실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별 정책을 총리실에서 조율하는 기능이 없어 다른 부처에서 어떤 정책이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청와대-부처 간 혼선이 크게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의회는 이미 지난 회의 결과를 4주간의 일정으로 정리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으로부터 극찬과 함께 "앞으로 이런 기능을 더욱 강화하라"는 격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한나라당 등 외부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곽 수석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곽 수석의 입지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