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상수지 적자-투자부진 고착 우려"

대한상공회의소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상수지 적자-투자 부진' 현상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경상수지 적자 해소와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9일 ‘경상수지 패턴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상수지 적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지출의 확대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의 약화 속에 대외채무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70~80년대,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에 경험한 경상수지 적자는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었지만 최근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4개월 연속 경상수지가 적자여서 대외채무는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경상수지 적자 속 투자부진 패턴 극복을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및 서머타임제 도입을 통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또 에너지 수입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예산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큰 만큼 원천기술 개발 능력을 보유한 일본 중소업체와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국내 중견기업간의 매칭시스템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필요하다고 대한상의는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미래성장동력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차원에서 자체적인 신성장산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신성장산업 발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신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구조적 문제에 대외적 요인이 겹쳐서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도 부진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