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 불구 中 '외교결례' 논란

-中외교부 대변인 "한미 군사동맹, 냉전의 유물"
-신정승 신임 주중대사 신임장, 정상회담 직전 제정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기간 중 중국의 '외교결례'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의 발단은 한미 군사동맹을 '냉전의 유물'이라 비판한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과 신정승 신임 주중대사의 '늦장' 신임장 제정이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방중 첫날인 지난 27일 외교부 정례 외신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의 유물'"이라며 "시대가 많이 변하고 동북아 각국의 정황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냉전시대의 소위 군사동맹으로 역내에 닥친 안보문제를 생각하고 다루고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친강 대변인이 이른바 '말실수'가 잦은 대변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국가의 대통령이 방문한 첫날 나온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은 미일만을 중시한다는 중국측의 정서를 은연중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중국은 또 신임 주중 한국대사의 신임장 제정을 계속 미루다 이 대통령의 방중 첫날인 27일 오후 정상회담 직전에야 제정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통상 중국에 부임하는 대사에 대한 국가주석의 신임장 제정은 2개월에 한번 정도, 최소 4명의 신임대사가 있어야 이뤄진다"며 "지난 4월하순 신임장 제정식 이후 부임한 대사는 그루지아와 우리나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6일 부임한 신정승 대사가 3주만에 신임장을 제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감안한 중국측의 호의적 조치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의 이 같은 논평에도 불구하고 국빈자격으로 방문하는데 대사가 정식으로 부임하지 못한 채 대통령을 맞을뻔한 일은 충분히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전략이 실제적으로는 무효과라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및 일본과 친밀·셔틀외교를 강조했지만 미국과는 쇠고기 수입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현재 여러가지로 껄끄러운 문제가 발생했고 일본과는 독도와 교과서 문제로 앙금이 가라앉고 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실용외교' 강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마저 삐걱거리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은 교역 외에 북핵 등에서 한반도 정세에 큰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