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매긴 국세청 신뢰도 점수는

-2007년 납세자 7500명 대상
-공정성·전문성 등 높은 반면
-납세자지향성·청렴성 낮아


국민들에게 가장 가깝고도 먼 관청은 '국세청'이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지만 세금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징수기관으로서 관료적 행태를 벗고 정부기관 최초로 '납세자 신뢰도 평가'에 나섰다.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납세 순응도가 높아져 선진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올 연말 신뢰도 평가를 다시 실시, 그 결과를 관리자의 인사고과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해동안 국세행정을 경험한 납세자 7500명을 대상으로 민원, 신고, 조사, 불복 등 8개 분야에서 전문성, 공정성, 청렴성 등을 일대일 대면조사한 결과, 납세자 종합 신뢰도는 62.5점(100점 만점)이었다.

ⓒ국세청

국세행정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국민(250명 대상)이 평가한 신뢰도는 49.5점이었다. 신뢰도 1점이 상승하면 납세 순응도는 0.54점 상승한다.


평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설문조사는 한국갤럽, 중앙리서치 등 3개관이 동시에 수행했다. 조사기간은 3월31일부터 5월16일까지 47일간이었으며 총 400여명의 조사인원이 투입됐다.

설문결과를 분석한 이춘선 한국생산성본부 상무는 "국세행정을 경험한 납세자 평가가 과거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일반국민보다 더 높은 것은 국세행정 역량을 납세자들이 인정한 결과로 보여 국세청의 미래는 밝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도 점수가 66.7점 이상이면 긍정적인 신뢰로 본다"고 덧붙였다.

신뢰 영향요인별 평가를 보면 공정성 70점, 전문성 69.7점, 청렴성 64점, 납세자지향성 61.3점을 받았다. 납세자들은 국세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공정한 잣대로 국세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미진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업무분야별 평가에서는 세정지원 분야 68.6점, 각종 신고업무 68.1점, 세무조사 65.9점을 받은 반면 체납처분 분야 59.7점, 과세불복관련 업무분야 46.3점을 받았다. 국세청은 재산권에 직결되는 데다 서류제출 등의 어려움과 기각 등으로 체납처분 분야와 과세불복 분야에 대해 납세자의 불신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방청별로는 대전청이 가장 높은 점수 69점을 받았다. 대구청 66점, 광주청 66점, 부산청 64점이었으며 서울청은 62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세원이 밀집된 지역의 납세자 신뢰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무서별로는 광주청 산하 정읍세무서가 73.7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공주세무서가 73.5점을 기록했다. 속초세무서는 46.1점으로 전국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정병춘 국세청 차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평가결과를 관리자 인사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와 신뢰도 평가를 연계시켜 지속가능한 국민신뢰를 확보해 초일류 납세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