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100일 '우리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정책을 완성하려면 국민통합과 정책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일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개최한 '우리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에 부쳐'라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말했다.


강석훈 성신대 교수는 '이명박 경제 100일의 성과와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들과 함께 하겠다는 국민통합의 시대정신이 없으면 각종 경제살리기 정책이 결국 실행에 옮겨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경제살리기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 시대정신으로 인식해 각종 정책패키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업민영화, 금산분리완화 등의 주요 경제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정책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명지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평가와 추진 방안' 주제발표 통해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문제는 개별기업의 투자요인을 먼저 규명해야한다며 2001부터 2005년까지 상장 제조업 524개를 대상으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 및 투자'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수는 실증분석 결과 지배주주의 지분률이 높아질수록 경영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인이 있는 '소유경영' 체제가 기업성과 면에서 더욱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조교수는 자기자본이 증가할수록 투자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투자와 출자는 무관하다'는 참여정부 시절 공정위의 논리를 뒤엎는 결과라고 밝혔다.

조교수는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규제 같이 '소유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는 최소한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 타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투자활성화를 위해 출자규제는 조건 없이 폐지돼야 하며, 금산분리 원칙은 '신(新)금산융합'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합리적인 선까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주제발표를 한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및 지원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던

몇몇 특정 산업이나 소수 대기업이 앞으로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수의 숨은 강자들이 점진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높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들도 현 정부의 경제 정책방향에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투자와 고용

을 대폭 늘리는 한편,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경영에도 더 한층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