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도 속도조절… 방안 마련 7월로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 작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늦어도 6월중순께 마련될 것 같았던 정부 개혁 역시 빨라야 7월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마저도 당과의 사전 조율 및 노동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개혁안 마련 작업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한국노총·정부 정책협의회. 이는 공공 부문 선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3자간 협의 테이블이었다.

정부 여당의 당정 협의에다 이해당사자인 한국노총까지 포함한 자리여서 무게감이 적잖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때부터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선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오간 것은 아니라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상견례 자리였다"고 했다.


다만 서로간 탐색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은 "이미 마련해놓은 개혁안 시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을 폈고 한국노총은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맞섰다.

이에 당이 서루드지 말자는 선에서 정리를 했다고 한다. 안 위원장은 "오늘 의견을 모은 것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방침을 확정하고 그 후에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점에 대해선 "6월, 7월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 생각보다 늦어질 것 같다"고도 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을 모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면에는 최근 쇠고기 파동 이후 어수선한 민심 영향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촛불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까지 밀어붙일 경우 전선이 확대되는데다 얻을 게 없다"면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대한 여론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라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정부, 한국노총은 앞으로 당 정책위의장, 제5정조위원장, 노동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과 관련 임원,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필요에 따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