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증설 공론화.."신중 또 신중"

-국민 여론은 44%만 원전 증설 찬성
-정부, "방침 결정 전 충분한 의견 수렴"
-26일 예정된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 늦춰질 듯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증설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또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에 증설 계획 확정 시점을 늦추는 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원전 증설과 관련해 소비자 단체나 비정부기구(NGO)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계획"이라며 "토론을 원한다면 언제라도 만나서 얘기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최대 13기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의 36% 수준에서 6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 사이에 원전 증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폭넓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이뤄진 원자력문화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 82%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43.6%만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는 최근의 고유가 상황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여론이 좀더 긍정적으로 변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론은 유보하고 있다.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 보듯 섣부른 정책 추진이 자칫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4일 이윤호 지경부 장관도 직원 조회에서 원전 적정 비중 문제를 거론하며 "예상되는 갈등을 최대한 조정한 후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하는 치밀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 회의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회의에서는 원전 추가 증설 계획을 포함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의 로드맵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위원회 회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전 증설 외에 사용 후 핵 연료에 해당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도 올 하반기부터 공론화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16년 고리 원자력 발전소부터 사용 후 핵 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늦어도 2010년 말까지는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과거 부안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는 극심한 갈등으로 번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핵 폐기물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갈등조정 태스크포스(TF)팀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를 단계적인 공론화를 통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TF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토론회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캐나다의 경우 고준위 폐기물을 일단 60년간 중간 저장하기로 결론을 내리기까지 3년여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