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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양도세·종부세 완화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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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양도세·종부세 완화 검토 안해"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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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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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상당부분 불안"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1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부분 불안한 요인이 있다"며 "1세대 2주택자 양도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 상향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 인하는 부정적 신호를 줄 우려가 있고 종부세 기준 상향은 부동산 세제의 급격한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실장은 "보유세 확대에 따라 거래세 인하는 앞으로 부동산 세제의 기본 원칙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방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세제개편 방향은 실수요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소득세율 관련 사항은 근원적인 세제개편에서 검토할 대상이나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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