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전경련은 최대 고객"

한상률 국세청장이 1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을 찾았다. 국세청장이 전경련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4년 5월 이용섭 전 청장 이후 처음이다. 한 청장은 "전경련이 국세청의 최대 고객"이라며 "전경련이 제안하는 의견을 고객 입장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400여 개 전경련 회원사가 그 동안 고용, 생산, 수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특히 전체 법인세의 46% 상당을 납부하는 등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데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투명경영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경련 회원사가 납부하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절반에 달한다"며 "그동안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전경련과의 접촉을 꺼려 왔지만 인식을 바꿔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와 이뤄진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주로 세무조사 문제를 언급했다. 전경련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대상 선정방법 공개, 조사기간 연장 횟수와 기간 제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보다 5% 정도 줄어든 1만8300건 수준이 될 것"이라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스템을 개선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또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 범위 확대 등도 지난 5월1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괘심죄에 걸렸다고 보는 일반의 시선을 불식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나서서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절차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납세협력비용 축소, 사전답변제도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 해외진출기업 지원센터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이 전체 법인세의 3%에 달한다는 분석보고서가 있었다며 이를 절반만 줄여도 법인세 1%(약 2조5000억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전자화 문서의 원본보관의무를 면제할 경우 기업의 종이문서 생산ㆍ보관ㆍ유통 비용 절감을 통해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편익 창출이 기대된다며 원본보관의무 면제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사전답변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세법 개정을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고, 국세청 내부규정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현 위원장은 "최근 세무조사를 고객입장에서 전면 쇄신키로 하는 등 납세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세청의 개혁방향에 대해 감사한다"며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납세협력 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가간 경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도 세금의 3%에 달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제의에 따라 전경련은 국세청과 경제단체 공동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전경련이 1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정책위원회'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한상률 국세청장,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