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시대, 케이블방송의 활로는?

▲12일 부산에서 열린 KCTA 오픈세션에서 참석자들이 '컨버전스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 방향과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경쟁정책을 얘기하기 전 융합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오규석 씨앤앰 대표)

"그동안 케이블사업자들은 사업을 너무 쉽고 편하게 했다. 유료 방송 시장에도 경쟁 도입 필요하다"(초성운 정보통신연구원 박사)


"문제는 저가 정책이다. 수신료 등 요금을 정상화하고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수익 기반을 다양화해야 한다"(정윤식 강원대 교수)

융합시대를 맞이해 케이블 업계의 활로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케이블업계 최대의 행사인 KCTA 2008 행사에서다.

KCTA 행사에 참가한 케이블 업계관계자들과 방송 전문가들은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로 격화될 경쟁 상황에 대한 업계의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케이블 업계에 대한 쓴소리도 들려왔다.


12일 '컨버전스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 방향과 경쟁력 확보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오픈세션에서 오규석 씨앤앰 대표는 "통신시장은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의 초과 이윤을 인정하면서 후발 사업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다"며 "(통신 쪽의)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방송계에 진출해 약탈적 요금을 설정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픈세션에서 논의 중인 오규석 씨앤앰 대표

그는 "이같은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융합시장을 하나의 큰 시장으로 획정해 지배력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식이나 통신 시장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초과이윤을 고객에게 돌려준 다음 방송에서 싸우는 등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성기현 케이블협회 사무총장도 "영국의 경우 시장 지배력 전이 방지 방안을 취하는데 4년이상이 걸렸다"며 "로드맵을 짜는데 3-4년이 걸리고 망 개방이나 분리 등 정책 시행 후 결과를 점검하는데까지는 7~8년이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IPTV 시행령에 사후 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통한 지배력 방지 장치를 마련했지만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서둘러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료 방송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교수는 "방송 시장은 10조6000억원의 작은 시장인데 모든 미디어 플랫폼이 집중하고 있다"며 "요금을 정상화하고 수익기반을 다양화 하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과 광고에 의존하는 수익기반을 수신료, 페이퍼뷰 방식 등으로 다양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IPTV의 경우 페이퍼뷰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똑같은 요금체계는 덤핑 경쟁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 업계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초 박사는 "케이블방송은 그동안 사업을 너무 쉽게 했다"며 "지역을 떼주고 독점으로 사업하라고 하는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은 불가피하게 도래하는 만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진행돼야 한다"며 방송시장에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부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역시 "유료방송 시장은 케이블이 80%를 갖고 있는 독점시장"이라며 "SO쪽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널사업자(PP)를 등록제로 바꾸면서 PP들은 무한 경쟁을 해왔다"며 경쟁 필요성을 지적했다.

황 국장은 "IPTV가 도입되고 경쟁상황을 평가하도록 하겠다"며 "도입도 안된 것 가지고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사업자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은 시청자와 이용자"라며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해야한다는 원칙하에 올바른 정책을 마련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 콘텐츠 활성화 방안, 디지털케이블 확산, 케이블과 광고시장 등의 다양한 컨퍼런스가 열려 케이블 방송의 미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