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방송소유 '제한구역' 어디까지?

대기업의 미디어 시장 진출 완화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 공론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IPTV법 시행령 제정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대기업의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입장을 세운 가운데 16일 방송통신학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IPTV 콘텐츠 사업 규제제도 :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대기업 참여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IPTV 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 중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대기업 자격을 어디까지 완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토론하는 자리로 사실상 '대기업의 미디어 시장 진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의 자리라고 봐도 무방하다.

◇"소유규제 대신 행위 규제하자"

대기업의 미디어 시장 진출을 완화하자, 혹은 아예 막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는 그간 소유 규제(지분 제한) 중심의 제도를 행위 규제, 즉 위법 시 강도높은 처벌을 하는 사후 규제로 해결하자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최성규 명지대 교수는 "지분제한 형태의 구조적 소유 규제 대신 행동 규제를 강화해도 충분히 재벌의 언론 독점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IPTV 법에는 과징금 제도 등 방송법과 다른 강도높은 규제 조항이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들이 법 위반시 제재조치를 당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송도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최 교수는 "소유규제가 아닌 시장점유율, 즉 시청점유율 몇 % 이하 형태가 독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런 규제는 미국이나 독일 등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유료 방송에 대해 사후 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방송산업의 활성화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현재 대기업 진출을 막고 있는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경우 결국 핵심은 콘텐츠인데, 대자본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결국은 영세 콘텐츠 업체들의 제살깎아먹기 식의 경쟁으로 시장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IPTV 시장에 대자본 참여를 엄격히 할 경우 이 시장은 제2의 케이블TV 시장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IPTV, 지상파 개편에 어떤 영향?

IPTV라는 뉴미디어 서비스 등장을 계기로 불거진 대기업 언론 시장 진출 완화 논의는 한편으로는 공영과 상업 방송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지상파 방송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조치이기도 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대기업 지분 제한 완화에 반대하는 이유 역시 새로운 방송 출현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IPTV법이 큰 틀의 방송법이라는 점에서 방송법과 IPTV법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에 이를 경우, 이는 곧 전체 방송 시장의 구조조정이 임박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세미나 발제에 나서는 황근 교수는 "현 방송법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구분이 없다는 점"이라며 "지상파 방송사의 반발을 극복하고 경직돼있는 방송법을 고치기 전에는 국내 방송 시장의 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IPTV법을 통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차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미디어 전공 관계자도 "대기업의 미디어 시장 진출이 언론자본 형성이나 재벌의 언론독점, 정경언 유착 등의 우려로 이어지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는 다르게 보면 기존 기득권 층이 자신의 시장을 지키고자하는 목적도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언론 독립성과 편집권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한 사회의 성숙도와 편집권에 대한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지켜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규제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ITPV 분야에 대기업 진출이 완화된다고 해서 방송 시장이 쉽게 개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미 IPTV 시장 활성화와 기존 방송시장 구조조정은 이처럼 하나의 톱니바퀴로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의 과도한 방송 시장 구조조정 의지가 오히려 IPTV 시장 발전을 더디게 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