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물류 운임체계 법·제도 개선"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물류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민간전문가, 운송시장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사태의 조기 종결을 위해 화주 및 물류회사가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류대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화물연대의 잦은 파업이 물류 수임체계의 다단계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관련 법률 개정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당정 합동 TF를 구성해 현재 4~5단계로 돼 있는 수임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TF에서 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와 복잡한 물류, 운송체계 개선책을 협의할 것"이라며 "당연히 입법 보완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도 당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입차 제도를 개선하고, 화물업 종사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전체 운임의) 30-40%를 '운송 거간꾼'들에게 떼이는 수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같은 맥락에서 화주. 물류회사들이 화물차주와의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화주. 물류회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화물차주들과의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키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그러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열차 증편,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임시 운송허가 등 비상대체 수송수단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