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추경, 0.1%p 추가성장 효과"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조9000억원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올해 0.07%포인트, 내년 0.08%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 편성' 브리핑을 갖고 조세연구원의 분석을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올 하반기 0.01%포인트, 내년 0.17%포인트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현행 국가재정법 아래에서도 추경이 가능하다"며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중에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올들어 유가가 2배 이상 오른 것은 중대한 변화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국회가 빨리 개원돼서 이번 추경안이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유가 대책 재원 마련을 주목적으로 4조9000억원에 이르는 추가예산 편성안을 의결했다. 추경예산 재원은 지난해 세금을 걷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동원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전체 근로자 1260만명의 78%인 980만명과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의 87%인 400만명 등 모두 1380만명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4만원씩 '유가환급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대책을 발표했었다.

정부는 '6·8민생대책'에 들어가는 10조5000억원 가운데 3조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조9000억원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대책'(1조2000억원)과 수입양곡 매입과 의료급여 정산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7000억원)에 쓸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2조3764억원) △농어민·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4255억원) △에너지절감 및 해외자원확보 지원(1조3984억원) △의무적 지출요소(6651억원) 등 4조8564억원이 동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