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의견수렴…방법과 이유는?

-다음달 공청회·토론회 개최 "합리적 의견 반영"
-산업분야별 발전 방향 및 공기업 역할 논의
-소통부족·오해 해소 차원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공기업 선진화로 명칭을 바꾸고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국민들과 소통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발전적인 내용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의견 수렴…어떻게 이뤄지나?=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적당한 시기를 봐서 (공기업 선진화 관련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질 생각”이라며 “합리적 의견이 제시되면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쯤 노동조합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나 토론회가 열릴 전망이다.

여론 수렴의 구체적인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토론회는 주무부처가 주도해 분야별로 개최될 전망이다. 예컨대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등 산업별로 토론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에너지의 경우 전력, 가스 등으로 세분화도 가능하다.


토론회에서는 각 산업의 발전 방향과 공기업의 역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기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민영화나 구조조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합리적인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이지 특정 이해 당사자의 의견만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토론회 왜 하나=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은 쇠고기 파동 등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반성 때문이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당초 이달 발표키로 했다가 7월 이후로 미룬 이유도 여론 수렴이 좀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괄적인 방향을 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밑에서부터 의견을 모으는 방식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우다 최근들어 이를 공기업 선진화로 바꿔 부르는 것도 '개혁'이나 '민영화'라는 명칭에서 빚어지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인데 민영화나 인력 구조조정으로만 인식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이 대폭 오를 것이란 '민영화 괴담'이었다. 정부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도, 전기, 가스, 의료보험 등 4개 분야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해야 했다.

현재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은 산업은행을 비롯해 한전KPS 등이다.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와 정부 소유 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16개 민간기업도 매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