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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합의문 미공개, 고시 연기가능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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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합의문 미공개, 고시 연기가능성 때문"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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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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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4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문이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고시) 이전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사정 때문에 고시가 무작정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 계획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이번에 (추가)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장관고시를 이행하면 그와 동시에 합의문이 서로 교환되도록 약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쇠고기 고시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알린 다음 가급적이면 빨리, 신속하게 고시를 이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 금주중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이 마련 중인 쇠고기 후속대책에 대해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원산지 표시와 단속의 실효성 확보 문제고 또 하나는 합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하려면 검역 역량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산지 표시에 쇠고기를 재료로 만든 국, 반찬을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대형유통업체내 입점 업체들이 위반했을 때 유통업체에 (책임을) 맡기는 문제,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 등이 실효성 있게 강구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다"고 구체적 대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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