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로들 "인적·정책적 시스템 일대 쇄신 절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전직 공무원과 교수, 기업인 등 경제 원로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선진화포럼은 25일 "외환위기가 우리 경제를 구조조정하는 계기가 됐듯이 최근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적·정책적 시스템의 일대 쇄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남덕우 선진화포럼 이사장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포럼은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경제원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시국상황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데 국정운영의 미숙으로 정부의 신뢰도는 최저수준"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포럼은 "이대로 가면 정부 신뢰 저하로 법과 질서 유지도 못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종 개혁은 물론 정상적인 국정운영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외신인도 저하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무역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포럼은 "청와대에 집중된 인사와 정책 조정 권한을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에 나누고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해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물가 조정 등 민생안정에 우선을 두되 성장능력 배양을 위한 국가 개혁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인기영합적인 경기부양책은 지양하되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세제개편, 교육개혁, 투자촉진 등 구조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도 즉시 등원하여 원내에서 국가적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이어갔다.

포럼은 "촛불시위는 정부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경고로서 의미가 있었다"면서도 "촛불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정치 목적의 시위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시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언문 발표 자리에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남덕우 이사장과 진 념 전 경제부총리,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 이봉서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