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상반란 와중에 폭풍우 만난격"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 상황은 선원들이 선장을 바다로 밀어내려고 하는 와중에 폭풍우까지 만난 격이다"

한국이 정치와 경제 모두 위기에 직면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 상세히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먼저 한국의 성장률이 5년래 최저로 떨어지고 가계는 부채에 허덕이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소비심리 부진을 겪는 등 경제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4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4.1%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향했다. IMF는 지난해만 해도 한국의 성장률이 5%는 될 것으로 봤지만 고물가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수정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가계 부채가 늘면서 소비심리가 악화돼 2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2000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지수 하락폭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4분기 이후 최대라고 전했다. 또 제조업의 6월 업황전망지수가 88로 전월의 92에 비해 하락한 점,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년래 최대를 기록해 물가 불안이 심화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쇠고기 부실 협상을 비난하는 거센 여론에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추락, 정치도 마비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홍콩 HSBC홀딩스의 페데릭 노이만 이코노미스트는 "정치 프로세스의 실종이 마침 혹독한 시기에 왔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지금 한국민들은 정치 경제 모두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로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실제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공기업 개혁이나 규제 개혁 등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련의 개혁 조치들도 일단 좌초됐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아무런 계획도 추진않겠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달랬다면서 해석에 따라서는 한국의 어떤 개혁 정책도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는 늬앙스를 기사의 행간에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