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오락가락 총파업'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와 함께 26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파업 시기와 방법 등에서 혼란을 보여주고 있어 민주노총이 의도한대로 '정치파업'의 동력을 키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주노총은 25일 밤 대의원대회를 열고 급작스럽게 총파업시기를 '장관고시 즉시'로 결정했다. 당초 장관고시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2일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무렵 장관고시가 이뤄지면 곧바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실제로 장관고시가 결정된 뒤에는 7월 2일에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계획을 바꿨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시기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총파업 찬반 투표가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동안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11만8546명의 조합원들이 일정상의 문제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들을 대상으로 29일까지 2차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1차 투표 당시 투표자 대비 70.3%의 찬성률을 보여 총파업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파업 시기 뿐만 아니라 파업의 방법에서도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급작스럽게 파업을 결정하다보니 아직 작업거부에 나선 사업장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6일 현재 작업거부에 나선 사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6일 전국 17개 냉동창고를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운송거부투쟁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파업 동력을 키운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26일 6000여명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상경투쟁을 벌이고 3000여명의 택시노동자들이 생존권쟁취에 나선다. 이후에도 27일 공공운수연맹 촛불집회, 28일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 등이 예고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작업거부에 나서는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총파업을 선언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와 운송거부 등을 총파업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된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총파업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총파업 선언 이후 현장을 중심으로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파업'보다는 '정치'에만 방점이 찍힐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