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혁신도시 지속 추진하라’ 한목소리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2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10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한 8개 시.도지사들은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건설의 지속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선4기 들어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가 수도권을 세계적인 대도시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전면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과 연계시켜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 방안을 먼저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중앙에 건의할 공동현안 11개 항을 함께 논의했다.


이들은 또 공동 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호남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남도가 핵심 현안사업으로 제안한 ‘국립공원 제도개선’과 ‘섬진강유역 주변 환경 친화적 정비’, ‘남해안(목포～부산) 고속화철도 건설’, ‘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 관련 시.도간 공동 추진을 협의했다.

8개 시.도지사들은 또 오는 10월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2010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등에 대해서도 시.도간 상호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고유가로 인한 지역민들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절약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번으로 10회째를 맞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양 지역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서화합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8년 결성한 이후 전남도와 광주, 전북,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8개 시.도가 윤번제로 개최해오고 있다.

다음은 공동합의문 전문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합의문)


현재 지방은 역대 정부의 수도권 위주의 산업화 정책에 밀려 산업구조는 취약하고 인구마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 및 물류대란으로 인한 타격까지 겹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수도권을 세계적인 대도시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전면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과 연계시켜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비수도권과의 아무런 합의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먼저 발표하는 등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영호남 8개 시.도는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양 지역의 화합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아 대내외에 표명하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1.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1.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퇴되어서는 안 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이자 국민적 합의 사항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영호남 8개 시?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1. 최근 고유가로 인한 비상시국의 엄중함을 공동 인식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절약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한다.
2008년 6월 26일

-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 대구광역시장 김범일
- 광주광역시장 박광태 - 울산광역시장 박맹우
-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 경상남도지사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