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은,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

다음은 한국은행의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 관련 김재천 한은 조사국장의 기자회견 내용 전문이다.

[모두발언]


작년 12월에 전망을 발표할 때와 비교하면 세계경제성장 여건도 상당히 안좋아졌고, 특히 유가나 원자재가격은 작년 12월보다 상당히 올랐다.

세계경제는 선진국들도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1%내외 성장, 유럽도 견실해지만 최근에는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 일본도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다가 침체되는 모습이다.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은 고유가 여건하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원부국이라든지 고유가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관심있게 봐야할 것은 고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여기에 선진국은 물론이고 신흥시장국들도 좀 물가 상승에 대처하는 움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향후 신흥시장국 성장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작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을 4.3%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3.8%로 낮췄다. 유가는 기본적으로 수급 여건이라든지 지정학적여건, 투기 등에 좌우되고 있다. 수급여건은 과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 외에 최근에 투기 요인이 상당히 역할이 커졌다. 유가를 전망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작년에 원유도입단가 기준 81불을 예측했다. 그당시만해도 81불은 꽤 높은 수준이었다. 지금 대체로 주요 예측기관들이 예측한 것은 금년 연간 기준으로 브렌트유가 120~130불 정도이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투기자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주 단기적인 자금들은 국제금융시장 안정, 달러화 강세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연기금, 자원부국이 가진 국부펀드 등 중장기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투기자금이 크게 빠지기는 어렵다.현재 수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겠지만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성장부문

GDP 성장률 연간으로는 4.6%. 하반기에는 3%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본다. 하반기에는 유가라든지 이런 이유로 낮게 나왔다. 성장을 지출 쪽에서 보면 개도국 성장이 견조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수출 쪽은 여전히 괜찮고 앞으로 상당기간 괜찮을 것이다. 내수는 소비 부문이 조금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어제 본 5월 실물지표에서도 소비 부문은 상당히 떨어졌다. 4월까지는 고유가 여건하에서도 소비지출이 괜찮았던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는 둔화되는 것이 뚜렷하지 않겠나 싶다.

설비투자는 하반기에 조금 나아지는 측면, 증가율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작년에 상반기 투자가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주춤, 그런 기저효과도 상당하다. 해석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 설비투자 역시 고유가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그렇지만 수출이 계속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어느정도 투자는 불가피하다.

건설부문은 작년 12월에도 좋지 않게 봤으나 그보다는 증가율 낮아졌다. 역시 좋지 않을 것이다.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고 하반기에는 건축부문은 좋지 않을 것이다. 주택건설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여러가지 국책사업들이 하반기에 있어 토목쪽이 나아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반기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

-물가 부문

물가 4.8%수준을 보일 것. 상반기가 4.3% 정도 이지만 하반기에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여러가지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높은 5.2%를 보일 것. 근원인플레이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높다

-경상 수지

연간 30억달러 적자로 봤지만 90억달러 적자 확대가 예상된다. 유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감안하면 크지 않은 규모이다. 수출이 일단 예상보다 잘 됐다. 수입은 고유가 원자재가격 수입늘었지만 수출도 주력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늘어서 수출이 잘 됐다.

서비스수지 쪽이 적자폭이 축소된 현상이 나타났다. 먼저 고유가로 인해 운수수지가 작년보다 개선됐다. 또 하나는 환율이 올라가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이 줄었다. 그런 면에서 경상수지는 우려보다는 작은 90억달러 수준이다. 작년 12월 경상수지 적자를 이야기할 때도 30억달러 적자라고 해서 우려들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서 그 규모에 대비해서는 1조달러 GDP라고 하면 90억달러 적자면 GDP 1%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으로 봐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


-고용 부문

내수경기가 빨리 둔화되고 두번째로는 제도적인 면도 있다. 비정규직 적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확대되고 중소기업이 거의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 업종이 많아서 고용유발효과가 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시행하고 있는 해외동포 방문 취업제도, 이게 대체하는 효과 대체하면서도 해외동포들이 취업하는 것은 통계 기술상 문제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 고용쪽이 계속 부진할 것이다.

-종합

전체적으로 향후 경제는 수출호조, 내수부진 형태의 현상을 보일 것이다. 연간성장률 4.6%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내려가 위축되는 문제이다. 물가부분은 목표상한제를 훨씬 넘는 상황이라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 부분도 우려가 된다. 경상수지 쪽은 적자가 일단 나긴 하겠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일문일답]

-경상수지 적자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과거에 GDP 대비해서 적자가 3~4% 간적도 잇엇다. 국제적으로 볼 때 GDP의 3% 이상 수년간 지속될 때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본다. 개도국에서도 3% 이상 적자를 가진나라로 꽤 있다. 미국은 6% 경상적자여서 문제이고 우리로 봐서는 2% 안쪽이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향후 수출 전망은

수출쪽은 일단 당분간은 견조한 신장세를 보일 것이다. 수출 결정요인은 몇 가지 있다. 그 중 제일 큰 요인은 해외수요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수출 결정요인이다. 두번째는 가격요인이다. 바꿔말하면 환율 변화에 따른 가격변화이다. 최근 분석하는 바에 따르면 수요요인이 압도하고 있고 가격요인은 크게 좌우하지 못한다. 수요요인은 세계경제,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의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선진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지만 개도국쪽이 특히 자원부국 중동, 러시아, 중국 쪽도 고성장가 적어도 9%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동남아 신흥시장국은 상당기간 1년 정도는 고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서 이게 선진국의 경기둔화를 상쇄하는 효과를 볼 것이다.

-고용 전망은

실업률 문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취업이 잘 되기보다는 경제활동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인데 고령층이 늘어나는 구조적 부분이고 이외에도 직접적인 것은 경기요인이다. 노동시장의 참가를 하지 않은 이유로서 이미 참가했어도 잡을 얻을 수 없다는 실망 이유가 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런 인구가 늘어난다는 가설이 있다. 여러나라에서 이런 가설이 뒷받침되고 있다. 실망노동자가 많이 늘어났다

-원유 투기 자금 수요가 줄 것으로 봤다

투기자금은 통계적으로 규모 파악이 안된다. 그게 급속한 최근 2~3년간 늘어났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투기자금의 종류를 보면, 국채, 주식시장에서 운용을 하던 순수한 금융자금이 그쪽 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 원유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어떻게 과장해 말하면 공급곡선이 수직이라고 할 정도로 공급이 늘어날 여지가 없기 때문에(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유가 상승을 예상. 그래서 원유쪽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과거 채권이나 주식자금이 돌아나오는 것과 국부펀드, 연금 등의 판단하에 원자재 시장으로 자금을 투입했을 경우, 달러 강세가 나타나도 상당부분 상품시장에 남겨놓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 투기자금이 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처럼 확 빠져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달러가 강세로 변하면

달러강세로 원유가격이 안정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도움을 준다. 미국 달러강세가 미국 금융시장의 신인도랄까 신뢰를 강하시키는 쪽으로 작용. 그렇다면 우리주식시장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화환율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한 쪽으로 말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달러강세가 되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 쪽으로 움직였으니 최근에는 미국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는 더 약세가 되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 그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다르다. 지금으로서는 한쪽으로 말하기 어렵다.

-스태그플레이션인가

물가는 5%를 넘는 상황이고 성장은 4%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고 물가 저성장 상황은 맞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나치지 않나 싶다. 저성장 고물가라고 하는 데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내수 부진의 원인에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이 숨어있다. 물가 상승이 중요.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 소득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쪽이 유가 상승으로 상당 폭 크게 올랐다. 그쪽을 완화해주는 게 필요하다.

-유가 전망은

연간을 115달러를 도입단가로 봤는데 상반기는 가까운 실적이 나와있어 역산을 해보면 하반기를 알 수 있겠지만 하반기 원유도입단가는 130달러 가까이 잡았다. 하반기는 128불, 현재시점에서는 낮지는 않은 전제로 보고 있다. 이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과 내려갈 가능성 모두 있다. 투기자본 많이 빠져나오면 지금 물가의 반정도 예상하는 기관도 있지만, 200달러 유가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관도 있다. 가능성 어느 게 높다, 낮다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투기자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크게 줄기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 큰 것 같다. 공급이 늘어날 여지가 많지 않다 이런 것을 보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더 크다. 여러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현재 수준에서는 하반기에 130달러 가까운 수준을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