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기 1주택 종부세 등 조치"

-"안정을 전제로 양도세 등 필요한 조치"
-"공기업 선진화 이달중 기본 원칙 확정"
-"부채로 대기업 인수 바람직하지 않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케이블 방송인 MBN에 출연해 "종부세, 양도세(의 부담완화)는 새정부의 공약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 국회때 관련 법안을 준비해 처리할 예정지만 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얘기할 수 없다"며 "다만 안정을 전제로 필요한만큼 양도세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건설사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며 "다시 조사해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상향,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을 구매시 취·등록세 인하, 양도세가 면제되는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지방 2주택의 경우 (감면)규모 등이 더 필요하면 추가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선진화 관련해서 강 장관은 "이달중 기본 원칙을 확정하고 개별 공기업의 구체적인 민영화는 전 부처가 중심이 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하면서 9월까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강 장관은 고환율이 물가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율은 올라갈 요인이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갈 요인 있으면 내려가는 것"이라며 "급격한 변동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지만 방향을 정해서 운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대운하 관련해 "개인적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있은 후 그 의견을 국민들이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다르면 중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경영을 제대로 못해 금융 부채로 인수합병(M&A)이 된 대상을 대기업이 은행돈을 가져와서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수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건전한 관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에 이르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전기와 가스료는 동결한다고 해서 동결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어느정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밖에 강 장관은 경제팀의 책임론에 대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잘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부총리 부활에 대해서는 "당사자로서 직접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