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의 종부세 카드 "왜 지금일까?"

- 강 장관 "필요한 조치 할 것"
- 9월 국회 때 관련 법안 준비
-'보수세력 결집용' 시각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3일 종합부동산세 관련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mbn에 출연해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양도세(의 부담완화)는 새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9월 국회때 관련 법안을 준비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종부세 대상 중에서 주택 한채만 가지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하거나 깎아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과 맞물린 청와대 비서진 인사와 조각 과정에서 '강부자'(강남 땅 부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종부세 개편 논의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안이었다.

특히 5~6월 사실상 정부 기능이 마비된 '쇠고기 파동'이 이어지면서 소수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종부세를 손질하겠다는 논의는 공개적으로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도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시기가 아니다"고 언급을 꺼려왔었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도 지난달 11일 모 라디오방송에 출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부분 불안한 요인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 상향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런 조건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종부세 개편' 카드를 공개 언급해 다시 불씨를 살리고 있는 셈이다. 강 장관은 강부자 논란이 불거지기 전만해도 "종부세는 조세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원칙을 줄곧 피력했었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은 △종부세 부과 대상 고가 주택 기준(6억)의 상향조정 △과표 적용률 인하 △1주택자,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차등 적용 등이다.


이 중에서도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경제정책의 중심을 물가와 민생 안정에 두겠다고 천명한 것과는 다른 방향이어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게 확실시된다.

실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부세 부과기준을 올리면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종부세 기준 완화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고가주택을 지닌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는 점에서 역시 '부자 정권'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쇠고기 정국을 정면돌파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보수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방안으로 뇌리에서 사라졌던 종부세 카드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을 경우 강부자 논란이 불거지게 뻔한 종부세를 이 시점에서 다시 추겨들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