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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내정자 "당연지정제 유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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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내정자 "당연지정제 유지필수"

머니투데이
  • 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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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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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보건복지가족 장관 내정자는 8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의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 의혹을 부정했다. 아울러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 내정자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보 재정안정화와 별로 상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내정자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요구하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며 "환자가 진료받기 어려운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같은 곳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국민의 기회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환자들의 병원 이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전 내정자는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보험 운영주체를 민영화하는 것은 검토한 적도 없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내정자는 영리병원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영리 의료법인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 자유특구지역은 특수성을 감안,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내정자는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건보 비급여항목 의무고지 조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줄여나가는 게 장기적 과제"라며 "비급여 항목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한 조항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치는)국민 진료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는 기본원칙하에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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