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800Mhz 로밍 연말까지 보류"

SK텔레콤의 800㎒ 로밍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연말께로 미뤄졌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800㎒ 주파수 의무 공동이용(로밍)' 안건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주파수 중장기 전략이 수립되는 연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주파수 전반에 대한 회수,재배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800㎒ 로밍 의무화만 별도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연말께 완성될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및 중장기 활용 전략'에서 로밍 의무화 문제도 매듭짓기로 했다.

상임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불거진 800㎒ 로밍의무화는 사실상 물거너갔다.

로밍을 위한 고시 제정, 사업자간 자율협상 및 장비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연말경 로밍의무화 방침이 결정되더라도 주파수 재배치 시점과 가까워져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자 LG텔레콤은 800㎒ 주파수 독점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로밍 의무를 요구했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로밍 의무화 조치'를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반면, 옛 정통부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에서 800㎒ 로밍의무를 배제하는 대신에 이 문제를 별도 사안으로 검토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LG텔레콤 로밍 요구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혀온 SK텔레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더구나 SK텔레콤은 이달 20일 전후로 열리는 공정위의 전원회의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공정위가 800㎒ 로밍의무화 조치를 내린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SK텔레콤의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원회의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방통위가 로밍을 주파수 활용 전략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공정위도 방통위의 결정을 존중해 무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800㎒ 로밍 허용을 기대해온 LG텔레콤으로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LG텔레콤은 "장기간 논란이 일어왔음에도 결정을 유보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로밍은 커버리지 확대 측면에서 소비자 이익이 증대되고 주파수 독점을 해소, 공정경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로밍 의무화가 결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