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4가지 함정서 벗어나야"-현대硏

-요금인상·고용불안·경제력 집중·증시침체 등 4가지 함정
-"서두르지 않아야 성공 가능성 높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공기업 민영화 :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민영화의 함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하루 물값이 14만원이라는 수돗물 괴담으로 대표되는 ‘요금인상’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 연구원은 이를 위해 △가격과 품질을 감독하는 별도의 규제기구 설립 △경쟁의 활성화와 경영 효율화 △도서벽지 등의 서비스 적자를 보전해 주는 가칭 ‘보편적서비스 기금’의 신설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영국의 경우 통신사업을 민영화할 때 별도의 독립규제기구(OFTEL:통신위원회)를 만들어 부당한 요금 인상을 막았고, 독일은 개방과 경쟁의 활성화로 우편요금을 내린 사례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민영화이후 경비 절감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고용 불안'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비절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분 활용 △일정기간 고용보장이나 고용승계 등의 방법을 예시했다.

연구원은 "예컨대, 일본은 우정민영화때 ‘고용배려’ 원칙을 천명해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민영화로 몇몇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이 집중돼 경제발전에 해가 된다는 함정도 있다는 게 연구원의 시각이다. 연구원은 △국민주 방식 △황금주 제도 △소유지분한도 설정 △컨소시엄 구성 △연기금, PEF 등 기관투자가 중심의 안정주주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민영화돼 증권시장에 상장될 경우 증권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극복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는 △전환사채 발행 △해외DR 발행 △블록딜 △분할매각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지난 2002년 KT가 민영화됐을 때는 총 5회에 걸쳐 70%의 지분을 국내외에 분산 매각했다.

연구원은 "민영화는 정권 초기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서두르지 않아야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인 ‘민영화추진기구’ 설립과 전폭적인 권한위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