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공기업 개혁, 실종인가 후퇴인가

공기업 노조의 가세로 촛불시위가 확산되고 공기업 개혁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새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개혁안들이 실종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새정부 출범 후 당초의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둘러싸고 정부가 지분만 갖고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공기업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 바 있다.
　
공기업개혁은 어디까지나 경영효율성을 높여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기업은 무엇보다 먼저 전문인력에 의한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의 유일한 해법은 결국 민영화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공기업의 형태는 많은 비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비록 경영에서 다소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의 산하 조직으로써 인사, 재정 등에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할 수 없어 독립적 책임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영 방식으로는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공기업 개혁의 궁극적 모델은 민영화이지만 최근 촛불시위를 등에 업은 이해관계 집단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 회견을 통해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 선진화 대상이라고 하였다.

이 표현을 민영화를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개혁의지가 상당히 후퇴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민영화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공기업의 존재를 부정하고 추구하는 개혁안이고 선진화란 공기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공기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었다. 이제 공기업 개혁을 더 이상 미룬다면 국고탕진과 함께 국가성장 동력마저 고갈시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조직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서 공기업, 공단,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DP에 절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부분이 민간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업분야라는 점에서도 공기업 효율성의 제고야 말로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본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공기업 개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부처 장관과 고위 당직자들이 상황논리, 민생문제 등을 내세워 민영화 방안을 뒤로 미루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만약 공기업 개혁이 흐지부지 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존재이유 또한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기업 개혁은 대선공약으로 내건 경제살리기의 핵심적 사항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기업 개혁의 효과는 일본과 영국의 개혁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지금 개혁을 착수 하더라도 상당기간이 경과해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한다는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개혁 프로그램을 정비해 공기업 개혁에 착수하길 바란다. 그리고 민영화의 반대이유로 내세우는 공공재의 가격인상, 이로 인한 공익성의 저해 문제 또한 민영화를 통한 효율적 경영과 세금부담의 경감으로 장기적으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주지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때마침 지금 우리는 고유가의 행진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 또한 개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 되는 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