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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임금인상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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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임금인상 최소화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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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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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의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최근의 물가상승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다시 물가상승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우려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 역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올해(2.5%)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공무원 임금(기본급·상여금등)의 평균 상승률은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등이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결정된다.

앞서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임금인상분이 다시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자제 쪽으로 고통을 분담해줘야 하고, 공무원도 고통분담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최소한 물가상승률,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분 등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부는 늦어도 9월초까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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