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사 귀국 등 '독도도발' 강력대응

- 이 대통령 "독도, 역사문제 동시에 영토주권 문제"
- 권철현 주일대사 일시귀국 조치
-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 예정

ⓒ이명근 기자

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맞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하고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토록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사회교과서 해설서를 공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해설서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일본) 국가의 영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설서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라고 기술한데 이어 독도 관련 내용에서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일본측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최대한 한국측을 배려하기 위해 직접적 표현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독도를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라고 언급,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마치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10년에 1번씩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일본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것으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기술하는 데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일본의 교과서출판사들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토대로 교과서를 4년마다 1번씩 개정해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받기 때문에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부과학성은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이 같은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를 영토주권 침해로 보고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 문제는 역사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토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가자고 합의한 데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귀국시키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그간 교과서 검증론을 통해 과거 역사를 왜곡해 온 데 이어 이번에는 교과서 해설서 기술을 통해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항의의 표시로 1966년 일본이 북한에 플랜트 수출을 했을 때 김동조 당시 대사를 귀국시킨 이래 4번째로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시게이에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고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독도 인근에 대한 생태계 조사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연내 발표키로 했다.

교육부도 장관 명의로 일본의 문부과학대신 앞으로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경찰청은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