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독도 실효지배' 법안 제·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한나라당이 독도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독도 관련 대책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국회의 예산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15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독도 관련 법안이 여러 개 있지만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나서 최대한 빨리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16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에서 마련한 독도 관련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황 정조위원장은 "내일 당정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아 검토하고 당에서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 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망발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도 독도 관련 법안, 독도 관련 예산 등에 대해 보강하거나 추가할 것이 없는지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도 조만간 독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측 관계자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독도가 명실상부한 유인도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기존 법안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거나 새로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