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국무회의, 출총제 폐지 의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국무회의, 출총제 폐지 의결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7.16 10:06
  • 글자크기조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 등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10개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31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순자산 40% 초과 출자를 금지하는 출총제가 폐지된다.

또 지주회사에 대해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묶도록 한 규제가 사라지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불공정거래, 독과점 지위남용, 기업결합(M&A) 등의 사건에 대해 해당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오면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 제재없이 사건을 마무리짓는 동의명령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그룹 계열사에 대해 그룹 전체의 일반현황과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공시이행명령, 정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노후 위해 부동산?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