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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 "사교육·의료 감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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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 "사교육·의료 감시강화"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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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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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중점감시업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감시 결과 반칙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반시장적 정책이 아니라 성공적인 시장 작동을 위한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며 "이는 역주행과 갓길운행 등의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빠르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담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도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기업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는 규제는 풀되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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