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관광 중단되나… 靑 "재검토" 언급 왜?

- '당국간 대화 촉구' 대북 압박용 카드
- "미국도 지지" 대북 국제 공조 시사
- 北 대화 거부시 중단 현실화 가능성도
-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타격으로 이어질 수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데 이어 개성 관광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뒤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현대아산의 늑장 보고와 사건발생 직후 관광영업 지속 등 미흡한 안전조치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성관광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진상조사뿐 아니라 사후 재발 방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대아산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해 개성관광 중단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전날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 민주당 사고대책반 회의에서 개성관광의 안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보다 한층 강경해진 것이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북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북측과의 협상이 현대아산을 통해서만 이뤄져 정부가 문제 해결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협상 통로를 남북 당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미국 정부도 지지와 협력의 뜻을 전해왔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만 대화한다는 '통미봉남' 전략으로 우리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측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분석이다.

북측이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국간 대화를 거부할 경우 개성 관광 중단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이미 정치권 일각에선 개성 관광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마당에 개성 관광을 계속하는 것은 아귀가 맞지 않다는 얘기다.

대북 제재, 교류 및 접촉중단,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 등 고강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개성 관광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개성 관광 중단은 개성공단 등 우리 측 이해관계도 상당 부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자칫 남북경협사업 전반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 관광이 개성 공단과 연계돼 있어 경제적 이해 등으로 따져볼 때 남북 모두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며 "중단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정부가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