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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시중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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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시중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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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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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민노와 공조 추진...정족수 못미쳐 의결 미지수

민주당은 18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과 관련, 야3당 공조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긴급 회의를 열어 "현 정권이 방통위를 앞세워 군사작전하듯 방송언론 장악음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YTN 사장을 날치기 임명처리한 데 이어 방통위가 KBS 신태섭 이사를 날치기로 해임하고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의 정신을 무시한 이 같은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결정을 내린 방통위원 전원은 사퇴해야 하고 특히 방송 탄압에 앞장서 온 최시중 위원장은 탄핵서명을 한 6만5000여명의 국민들의 뜻에 따라 반드시 사퇴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선진당과 민노당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발의된다 해서 의결 정족수인 과반에 훨씬 못 미쳐 실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와 관련, 민노당은 탄핵 소추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선진당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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