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기존 틀대로 추진

-행복도시 첨단기업, 우수대학 등 조기 유치
-새만금ㆍ과학비즈니스벨트 신성장거점
-광역경제권역 연계 촉진위해 광역인프라 확충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을 실질적 성장거점이 되도록 보완, 추진키로 했다. 새만금은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했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 대학,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오는 2009년까지 유치를 확정하고 2012년부터 도시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와 재정 등을 지원키로 했다.


개발이익을 활용해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기업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산업단지, 기업도시, 테크노파크 등 지역개발사업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혁신도시 개발이익과 이전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은 기존 도심 재생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또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할 경우 토지직접사용 의무, 개발 최소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새만금은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된다. 군산 산업용지와 부안 관광용지 등을 조기에 개발해 당초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에 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과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추진한다. 연구시설과 연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과 정보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국토부는 광역경제권 내 및 광역경제권간 원활한 인적ㆍ물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체계를 철도중심으로 구축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 부산ㆍ대구ㆍ광주 등에도 외곽순환도로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광역경제권과 동북아, 세계를 잇는 국제네트워크도 보강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경ㆍ동남권 등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제2 허브공항의 건설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권역별 성장전략에 맞춰 지방공항과 항만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