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혁신도시 예정대로 추진한다지만...

-지방 거점도시 광역경제권 연계 발전
-구체적인 방안 없어..지자체의 몫으로 전가
-기업유치, 통폐합 공기업 이전 지자체간 갈등 재연 가능성

21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전략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행정중심복합ㆍ혁신도시 등의 축소논란과 공공기관 이전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국토부는 행복중심복합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업 이전과 관련, 민영화되더라도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새로운 성장 거점도시로 추진 중인 새만금 개발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같은 곳을 연계하기로 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지방 거점도시의 큰틀은 유지하면서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과 연계해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우선 이들 도시의 보완발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날 국토부의 발표 내용에서도 거점 도시별 구체적인 발전 방안은 나와 있지 않다.

한만희 국토정책국장은 "큰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겠지만 국내외 기업유치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를 채워나가야 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획일적인 균형발전이 아닌 기능적으로 재편해 제대로 도시기능을 작동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제대로 발전방안의 아이디어를 갖지 못하면 이들 거점도시들은 '유명무실'한 도시로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또 지방 성장거점 도시 발전의 핵심은 기업 유치에 달려 있는데, 새 정부가 모토로 내세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는 배치되는 모순도 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수도권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정도로 봐야 한다"면서도 "지방의 기업 이전 촉진보다는 지역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방안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폐합되는 공기관의 이전문제도 지자체간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간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공과 토공. 이들 기관이 통합될 경우 이전 대상지인 전주와 진주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하는데, 이를 조정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정부는 지방 성장거점 도시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뒷받침하겠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9조원 안팎, 지역계정 약 4조원 등의 예산 계획이 잡혀 있긴 하나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