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분권'으로 盧의 '균형'을 넘는다

21일 나온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정책 추진 전략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대북정책, 한미동맹 등 대부분의 정책에서 나타났던 'ABR(Anything But RohMoohyun)' 기조와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오히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 참여정부의 '상징물'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여당에서도 "그대로 간다"(임태희 정책위의장)는 말을 되뇌였다. "바뀌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렇지 않다"고도 했다.


그만큼 이 문제의 폭발력이 크다는 얘기다. 개발중이거나 개발을 목전에 둔 지역의 민심을 괜시리 들쑤실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 여권 관계자는 "어차피 할 것을 욕 먹으면서 할 필요 있겠냐"고 했다.

그렇다고 MB 색깔이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곳곳에 MB만의 또다른 포석을 깔아놨다. 대표적인 게 '분권'이다. 이전 정부가 상대적으로 '균형'에 방점을 찍었다면 MB 정부는 '분권'을 강조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중앙에서 강제 할당하는 형태로 되다보니 배분이 잘 안 되면 성과도 전무했다"면서 "이젠 지방이 권한을 갖고 각 지역이 원하는 형태의 발전 체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하지만 인사와 재정까지 넘기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분권'은 MB정부가 제시한 '5+2 광역경제권'과도 맞물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의 기본이 바로 분권과 광역화"라고 강조했다. 광역경제권 구상은 기본적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의도적으로 허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존 행정 구역에 얽매일 경우 오히려 지방간 갈등을 부추기고 소지역주의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상생을 위해선 쪼개는 것보다 크게 묶는 게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또 기존 행정 구역 단위보다 광역경제권이 경제 활동에 더 적합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임 정책위의장은 "기업이나 은행을 보면 충청본부, 호남본부처럼 하나의 경제권으로 움직인다"면서 "경제적, 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지역을 하나로 묶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 권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광역 경제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정부 여당은 행정구역 개편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

민주당 핵심 인사는 "직선으로 뽑힌 광역단체장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광역경제권간 이해 상충 조정을 중앙정부에서 하다보면 오히려 중앙정부 권한이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행정구역 개편작업까지 병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현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 여당 모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상생"이라는 원칙만 되풀이할 뿐 실천적 답안지는 내놓지 못했다.